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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일에 휴가를 승인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무단결근처리 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일에 휴가를 승인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무단결근처리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기준 1455.9-7666, 1968. 8. 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연차휴가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연차휴가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연차휴가권이 근기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발생한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특정을 하지 않은 채 시기지정을 한 경우 이는 적법한 시기지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 96다4930, 1997. 3. 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나요 - 질문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나요 - 답변 일당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3118, 2004. 6. 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 질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일시에 지급하면 근로자의 휴가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휴가의 사용이나 수당의 지급은 어디까지나 쌍방 합의하여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근기 1451-9020, 1984. 4. 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하지 않고,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통보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는 소멸되나요 - 질문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하지 않고,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통보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는 소멸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161, 2004. 1. 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해도 되나요 - 질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해도 되나요 - 답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것은 휴가사용촉진 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하여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이메일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 7. 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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