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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질문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답변 생리현상이 없는 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여원 68247-199, 1999. 8. 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생리휴가를 무급휴일에 사용하도록 근로계약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생리휴가를 무급휴일에 사용하도록 근로계약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연차휴가처럼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생리일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으로 무급휴일을 생리휴가로 대체한다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평정 68240-99, 2003. 3. 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생리휴가를 매월 사용하지 않은 날을 적치하여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생리휴가를 매월 사용하지 않은 날을 적치하여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연차휴가처럼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평정 68240-99, 2003. 3. 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주40시간 근무자가 지각을 해 근무시간이 35시간인 경우, 주휴시간도 7시간을 주면 되나요 - 질문 주40시간 근무자가 지각을 해 근무시간이 35시간인 경우, 주휴시간도 7시간을 주면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 12. 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주40시간 근무자가 무단 조퇴를 해 근무시간이 35시간인 경우, 주휴시간도 7시간을 주면 되나요 - 질문 주40시간 근무자가 무단 조퇴를 해 근무시간이 35시간인 경우, 주휴시간도 7시간을 주면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 12. 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당사자간 합의로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면, 하루에는 몇 시간을 연장근로 할 수 있나요 - 질문 당사자간 합의로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면, 하루에는 몇 시간을 연장근로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연장근로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노사간 합의가 있으면 1일 12시간 연장근로도 가능합니다(근기 01254-1135, 1988. 1. 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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