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노동 일반4402 사내도급근로자도 상시사용근로자에 포함되나요 - 질문 사내도급근로자도 상시사용근로자에 포함되나요 - 답변 사내도급근로자는 상시사용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사내도급근로자도 상시사용 근로자인가요? - 질문 사내도급근로자도 상시사용 근로자인가요? - 답변 사내도급근로자는 상시사용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사업경영담당자의 정확한 뜻을 알려주세요. - 질문 사업경영담당자의 정확한 뜻을 알려주세요. - 답변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 0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 2023. 10. 17.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 질문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 답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사업주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어떡해요? - 질문 사업주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어떡해요? - 답변 사업주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구체적으로 사용종속관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질문 구체적으로 사용종속관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업무의 내용이 정해져있는지, 업무 지시 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을 받는지, 취업규칙이나 회사의 인사규정을 적용받는지, 근로의 대가로 일정 급여를 받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회사에 전속되어 일을 하였는지, 4대보험 가입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이전 1 2 3 4 5 6 ··· 73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