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비전형근로관계40 아르바이트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아르바이트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9.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불복하는 당사자는 시정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 기간내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은 확정이 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9. 단시간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급여를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단시간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급여를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퇴직급여제도도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9.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무엇인가요. - 질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무엇인가요. - 답변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자로서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이고,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체결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해 파견근로자를 실제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5.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점이 있나요? - 질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점이 있나요? - 답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의 기준으로는 ① 신청인이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② 당해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사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5. 근로자파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근로자파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5.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