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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통상임금474

생산장려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 질문 생산장려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 답변 생산장려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의 근무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기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6.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도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도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법정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비례하여 그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6.
근속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질문 근속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무관하게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것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근속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나요? - 질문 근속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근로의 양 또는 질에 무관하게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것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기술수당은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나요? - 질문 기술수당은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기술수당은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인데,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기술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나요? - 질문 기술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기술수당은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인데,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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