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금/통상임금474

교통비, 승무수당도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나요? - 질문 교통비, 승무수당도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교통비, 승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1.
교통비, 승무수당도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나요? - 질문 교통비, 승무수당도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교통비, 승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그렇다면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1.
교통비, 승무수당도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나요? - 질문 교통비, 승무수당도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교통비, 승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1.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도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도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법정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비례하여 그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인바,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1.
신의성실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 질문 신의성실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 답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입니다(민법 제2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1.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어떻게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나요 - 질문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어떻게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나요 - 답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1.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