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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평균임금1002

개인포상금도 장해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질문 개인포상금도 장해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일정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 , 매년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회사에서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3. 2. 11. 2002재다388 판결), 그렇다면 장해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5.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 질문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데(근로기준법 제95조), 매년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회사에서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3. 2. 11. 2002재다388 판결), 그렇다면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5.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 질문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데(근로기준법 제95조), 매년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회사에서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3. 2. 11. 2002재다388 판결), 그렇다면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4.
퇴직금 산정내역서에 기재된 평균임금이 무엇인가요 - 질문 퇴직금 산정내역서에 기재된 평균임금이 무엇인가요 - 답변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의 산출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이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
회사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회사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상여금을 어떻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나요 - 질문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상여금을 어떻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나요 - 답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당해 재직기간으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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