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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타250

한참 전에 해고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느닷없이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 기간의 제한같은 것이 없는가요? - 질문 한참 전에 해고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느닷없이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 기간의 제한같은 것이 없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기간의 제한이 없어 정당한 권리자라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오랜기간 다투지 않아 퇴사한 상태가 사실상 확정된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권리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수도 있는가요? - 질문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부당해고를 당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 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사용자가 고의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징계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지노위에서 진행된 부당해고 사건에서 사용자측이 이겼습니다. 근로자가 재심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는 건가요? - 질문 지노위에서 진행된 부당해고 사건에서 사용자측이 이겼습니다. 근로자가 재심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는 건가요? - 답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법령상의 기간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내용은 확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회사에서 해고기일 전에 미리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언제부터 3개월의 기간이 진행되는가요? - 질문 회사에서 해고기일 전에 미리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언제부터 3개월의 기간이 진행되는가요? - 답변 해고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회사가 파산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늦어진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가 파산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늦어진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전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관리하므로 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금 등 체불로 인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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