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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타250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구제명령이 나왔는데 부당한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서 형사적으로 문제삼을 수도 있는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구제명령이 나왔는데 부당한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서 형사적으로 문제삼을 수도 있는가요? - 답변 확정된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기간만료전 징계해임되었는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전에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기간만료전 징계해임되었는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전에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답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에 징계해임처분을 받은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징계해임처분을 받은 전력이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장애사유로 작용하게 되므로, 징계해임처분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부당한 해고를 당했는데, 그 기간동안 구치소에 구속이 되었다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가요? - 질문 부당한 해고를 당했는데, 그 기간동안 구치소에 구속이 되었다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가요? - 답변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더라도 일단은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더라도 일단은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퇴직금은 법정의 기간 내에 손해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6.
부당해고 관련 회사입장에서도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 질문 부당해고 관련 회사입장에서도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 답변 회사입장에서도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는 법원 소송보다 노동위원회의 절차가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6.
부당해고 구제절차가 진행중인데, 결과가 나오기 전 법원에서 회사가 승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질문 부당해고 구제절차가 진행중인데, 결과가 나오기 전 법원에서 회사가 승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근로자가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고가 유효하다는 점이 확정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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