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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복직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하였더라도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복직원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인됩니다(서울행법2006구합4119, 2007.7.10.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복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서면으로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한 경우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복직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하였더라도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복직원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인됩니다(서울행법2006구합4119, 2007.7.1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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