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해고예고46 불특정 다수인에게 감원을 주지한 것도 해고예고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불특정 다수인에게 감원을 주지한 것도 해고예고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이 공사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가 완료되어 자동퇴직 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공사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개별적 해고예고가 아니고 아침조회시 현장소장이 불특정 다수에게 불가피한 이유 등을 들어 감원을 주지한 것은 해고예고로 볼 수 없습니다.(1988.9.7, 근기 01254-1373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구두로 해고예고를 해도 되나요? - 질문 구두로 해고예고를 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의 예고를 규정하면서 해고예정일 30일 전에 이를 이행하도록 하되, 그 형식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에 의한 해고예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나요 - 질문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단서 조항은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특정한 사유에 의한 해고예고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5조는 해고예고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단기 또는 임시직 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하나요? - 질문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하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노동자가 이를 수락해 사직하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전 1 ··· 5 6 7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