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해고예고46 사용자가 해고예고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나요 - 질문 사용자가 해고예고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나요 -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는 권리로 사용자가 그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2.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 질문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 답변 해고의 효력유무(정당성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제도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음(근로기준팀-8048, 2007.11.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2. 작은 회사에서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 질문 작은 회사에서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채용연계형 인턴제도의 경우 채용이 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도 별도의 해고통지가 필요한가요? - 질문 채용연계형 인턴제도의 경우 채용이 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도 별도의 해고통지가 필요한가요? - 답변 인턴사원들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해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0. 폭우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때도 모든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폭우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때도 모든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단서 조항은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특정한 사유에 의한 해고예고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0.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4.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