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해고일반1076 채용내정된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인가요? - 질문 채용내정된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인가요? - 답변 판례는 채용내정은 내정취소라는 해약권이 유보된 상태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3.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부당노동 구제신청을 동시에 진행했을때, 해고무효확인청구가 기각되면 구제신청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부당노동 구제신청을 동시에 진행했을때, 해고무효확인청구가 기각되면 구제신청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답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자신이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등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었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거나 구제명령을.. 2023. 10. 13. 자금압박에 따라 퇴직금의 기일내 지급이 늦추어진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 질문 자금압박에 따라 퇴직금의 기일내 지급이 늦추어진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6.02.09. 선고 2005도923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3. 부당해고 사건에서 회사가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속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임금말고 위자료도 주어야 하는가요? - 질문 부당해고 사건에서 회사가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속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임금말고 위자료도 주어야 하는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그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임금은 지급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하는 행위는 인격권의 침해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사용자가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92다89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3.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와 무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 - 질문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와 무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 2007. 3. 29. 2005헌바3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3. 사직 - 질문 사직 - 답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3. 이전 1 2 3 4 5 ··· 18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