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제근로13 당초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를 강요하는 경우도 강제근로에 해당하나요 - 질문 당초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를 강요하는 경우도 강제근로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게 판단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덤프트럭 운전사로 고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잡부노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배된다(서울민지판 1979.7.12,79가합37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근로자의 물품을 강제보관하는 것이 감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근로자의 물품을 강제보관하는 것이 감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자의 작업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주요 물건을 일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는 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일본 동경고등재판소 1950.11.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1. 군복무 후 의무적 근로요구가 강제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문 군복무 후 의무적 근로요구가 강제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근로자가 재직 중 병역법에 의거 입영하였을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입영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병역을 필한 후 일정기간 근무케 하고 만약 이를 위배할 경우 기 지급된 임금을 환입한다는 것은 강제근로금지의 정신에 어긋날뿐 아니라,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근로자가 전직을 하는 등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정액의 위약금을 정하거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지급 할것을 근로자와 약속한다는 것은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조항에도 저촉될 것입.. 2023. 8. 11. 군복무 후 의무적 근로가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하나요 - 질문 군복무 후 의무적 근로가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재직 중 병역법에 의거 입영하였을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입영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병역을 필한 후 일정기간 근무케 하고 만약 이를 위배할 경우 기 지급된 임금을 환입한다는 것은 강제근로금지의 정신에 어긋날뿐 아니라,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근로자가 전직을 하는 등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정액의 위약금을 정하거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지급 할것을 근로자와 약속한다는 것은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조항에도 저촉될 것입니다.. 2023. 8. 11. 회사가 강제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회사는 어떠한 벌칙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회사가 강제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회사는 어떠한 벌칙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규정에 따라 강제근로를 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 강제근로 금지 위반하는 경우 벌칙이 있나요 - 질문 강제근로 금지 위반하는 경우 벌칙이 있나요 - 답변 5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4.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