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제근로13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강요하는 것이 강제근로에 해당하나요 - 질문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강요하는 것이 강제근로에 해당하나요 - 답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근로강요는 강제근로금지에 위배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4. 국내ㆍ외 연수 후 일정기간의 근무를 의무화하는 경우 강제근로에 해당하나요 - 질문 국내ㆍ외 연수 후 일정기간의 근무를 의무화하는 경우 강제근로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근로자에게 연수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후일 일정한 기간 취로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반드시 일정한 기간 이상의 근무를 의무지우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지라도(법무811-3120,1980.1.19), 순수한 소비대차계약으로 오직 일정한 기간의 취로를 위해 연수비 반환의무가 면제된다고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봅니다.(대법1980.7.8,80다59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4. 업무량이 갑작스럽게 증가하여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청했으나 일부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강제로 연장근로를 시켜도 되나요? - 질문 업무량이 갑작스럽게 증가하여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청했으나 일부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강제로 연장근로를 시켜도 되나요? - 답변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장근로는 강제근로로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거하여 금지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7. 국가 시험의 시험 출제를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근무 하며 출입과 통신을 금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하나요. - 질문 국가 시험의 시험 출제를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근무 하며 출입과 통신을 금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하나요. - 답변 시험문제의 출제 등 특히 기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일정한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출입과 통신을 금지하는 것은 강제근로의 금지 규정(근로기준법 제 7조) 의 위반이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7. 강제근로 금지란 - 질문 강제근로 금지란 - 답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이직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근기법 제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0. 작업장 문을 잠근 행위가 감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작업장 문을 잠근 행위가 감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줄을 알면서도 사용자가 고의로 작업장의 문을 잠근 후 열어주지 않는 행위는 강제근로금지에 해당하는 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문제 유출 등 기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에 관련자를 특정기간 동안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강제근로로 볼수 없습니다.(근기1455-36726,1981.12.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