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 일반4402 가족수당을 받아온 경우 이러한 가족수당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중일때 지급받게되는 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가족수당을 받아온 경우 이러한 가족수당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중일때 지급받게되는 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이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 2023. 10. 16. 가족수당을 받아온 경우 이러한 가족수당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장해가 있어 지급받는 장해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가족수당을 받아온 경우 이러한 가족수당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장해가 있어 지급받는 장해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법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이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장해보상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2023. 10. 16. 기소휴직의 뜻을 알려주세요. - 질문 기소휴직의 뜻을 알려주세요. - 답변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직을 명하는 조치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3. 피의자가 뭔가요 - 질문 피의자가 뭔가요 - 답변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3. 피의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 질문 피의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3. 확정판결이 뭔가요 - 질문 확정판결이 뭔가요 - 답변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이 확정된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3. 이전 1 ··· 3 4 5 6 7 8 9 ··· 73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