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 일반4402 임원이나 등기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임원이나 등기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퇴직금은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법적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직책의 명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임원이나 등기이사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아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단순히 직책상의 명칭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구두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 질문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구두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 답변 구두 근로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퇴직금 계산시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되나요. - 질문 퇴직금 계산시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0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그렇다면 퇴직금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시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질문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시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답변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자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단,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근기법 제109조 제1항). 또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1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전 1 ··· 731 732 733 73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