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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당216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유급휴일에는 원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은 당연히 지급되고(다만,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제 위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밖에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과 근로기준법상 할증률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가산되므로 합계 “통상임금의 100분의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 2023. 10. 17.
포괄임금제 시행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뜻인가요. - 질문 포괄임금제 시행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뜻인가요. - 답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나다(대법원 1998. 0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포괄임금제에 주휴수당과 연월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포괄임금제에 주휴수당과 연월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포함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이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0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 2023. 10. 17.
사용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주어도 되나요(보상휴가제의 요건) - 질문 사용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주어도 되나요(보상휴가제의 요건)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는 몇일인가요. - 질문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는 몇일인가요. - 답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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