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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4320

갑에게는 아버지 을과 자녀인 병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한 경우에 누가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갑에게는 아버지 을과 자녀인 병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한 경우에 누가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자녀 병은 갑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아버지 을은 갑의 직계존속으로서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갑의 사망한 경우 병이 갑의 재산을 우선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갑에게 친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하면 갑의 친할아버지만 갑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되나요. - 질문 갑에게 친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하면 갑의 친할아버지만 갑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되나요. - 답변 갑의 친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모두 갑의 직계존속으로서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여 갑의 재산을 공동상속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만 18세 미만자가 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 질문 만 18세 미만자가 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혼인한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중학생 아들이 부모 허락도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무효 아닌가요? - 질문 중학생 아들이 부모 허락도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무효 아닌가요? - 답변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에 그 혼인은 취소할 수 있을 뿐 무효가 아닙니다(민법 제816조, 제80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갑과 을의 혼인 중에 병이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과 을의 혼인이 취소된 이후에 갑이 사망하였다면 병이 단독으로 갑의 재산을 상속 받나요. - 질문 갑과 을의 혼인 중에 병이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과 을의 혼인이 취소된 이후에 갑이 사망하였다면 병이 단독으로 갑의 재산을 상속 받나요. - 답변 혼인한 갑과 을사이에서 병이 출생한 이후에 갑과 을의 혼인이 취소 되었다면 을은 더 이상 갑의 법률상 배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사이의 혼인이 취소된 이후에 갑의 사망하면 갑의 직계비속인 병만이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갑과 을의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었지만 갑이 사망할 당시 갑과 을의 혼인이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갑이 사망할 당시 갑에게 할머니 병이있었던 경우에도 갑의 재산은 을이 단독으로 상속 .. - 질문 갑과 을의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었지만 갑이 사망할 당시 갑과 을의 혼인이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갑이 사망할 당시 갑에게 할머니 병이있었던 경우에도 갑의 재산은 을이 단독으로 상속 받게 되나요. - 답변 갑 사망 당시 직계비속이 없었던 경우에는 갑의 직계존속인 할머니 병이 제2순위 상속인으로서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갑 사망 당시 갑과 을의 혼인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갑의 배우자 을은 병과 갑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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