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속의 승인552

미성년자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 질문 미성년자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5조). 미성년후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없어지게 되나요. - 질문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없어지게 되나요. - 답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3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단순승인이 되고 나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상속포기의 효과가 발생하나요. - 질문 단순승인이 되고 나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상속포기의 효과가 발생하나요. - 답변 단순승인의 효과가 확정되면, 설사 그 후에 한정승인·포기의 신고가 수리되어도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후에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법정단순승인사유가 되나요. - 질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후에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법정단순승인사유가 되나요. - 답변 민법 제1026조 제1호(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그로 인해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2023. 9. 15.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에서 부정소비란 무엇인가요. - 질문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에서 부정소비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한정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질문 한정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답변 한정승인 기간 연장 신청은 한정승인 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기간 연장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