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론8 유류분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질문 유류분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답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7.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막내아들에게만 전 재산을 준다고 유언하였습니다. 이때 다른 형제자매들은 조금의 상속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질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막내아들에게만 전 재산을 준다고 유언하였습니다. 이때 다른 형제자매들은 조금의 상속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라면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로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8. 유류분은 무엇인가요. - 질문 유류분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9.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로 인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피상속인이 죽기 전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증여부동산에 가등기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로 인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피상속인이 죽기 전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증여부동산에 가등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권 내지 유류분 권리자로서의 지위는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로 인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생전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증여부동산에 가등기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5.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이라도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이라도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이 개시 되기 전에는 유류분권이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법적 지위에 지나지 않아서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상속개시 이전에는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 유류분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질문 유류분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또는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률상 인정되는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