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일반2390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인데 건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인데 건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전세임대주택이 뭔가요? - 질문 전세임대주택이 뭔가요? - 답변 최저소득계층에게 현재 살고 있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전 1 ··· 396 397 398 39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