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의 양도145 세입자가 건물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건물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 2023. 10. 22.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주인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한 상가건물을 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건물주는 전차인을 상대로 차임 상당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 -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주인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한 상가건물을 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건물주는 전차인을 상대로 차임 상당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2023. 10. 22.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한 상가에서 영업을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면 임.. -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한 상가에서 영업을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양도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2.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해지를 막으려.. -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해지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은 바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조항에 의한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45308, 판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의 무단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증명하면 임대인의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2023. 10. 22. 세입자가 주택을 임차한 후에 세입자의 과실로 임차 주택의 일부를 파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임대인은 임차권 양도인인.. - 질문 세입자가 주택을 임차한 후에 세입자의 과실로 임차 주택의 일부를 파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임대인은 임차권 양도인인 세입자에게 더 이상 임차 주택의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임대차관계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손해배상채무는 이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 주택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2. 세입자가 상가건물 임차한 후에 영업을 하다가 과실로 상가건물의 일부를 파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였다면 임차인은 상가건물 파손에 따.. - 질문 세입자가 상가건물 임차한 후에 영업을 하다가 과실로 상가건물의 일부를 파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였다면 임차인은 상가건물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면하게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임대차 관계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손해배상채무는 이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한 상가건물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계속해서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2. 이전 1 2 3 4 5 6 ··· 2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