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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477

운수회사에서 받는 연장키로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질문 운수회사에서 받는 연장키로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운수회사가 일정한 킬로를 초과하여 운행한 버스운전사에게 기본급 외에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연장키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실제 근무 여부나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05. 22. 선고 92다7306 판결)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 2023. 10. 8.
운수회사에서 받는 연장키로수당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질문 운수회사에서 받는 연장키로수당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운수회사가 일정한 킬로를 초과하여 운행한 버스운전사에게 기본급 외에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연장키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실제 근무 여부나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05. 22. 선고 92다7306 판결)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 2023. 10. 8.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매월 일정액을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등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8.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가 통상임금인가요? - 질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가 통상임금인가요? - 답변 매월 일정액을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등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8.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가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질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가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매월 일정액을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등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고(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8.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가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질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가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매월 일정액을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등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고(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그렇다면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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