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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에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나요. - 질문 아버지는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에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나요. - 답변 상속인이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책임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 한정될 뿐이고 그 상속채무 자체가 축소된다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않은 채 사망한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매수인과 다른 상속채권자들 간의 관계는 변론으로 하고 상속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합니다(대전지법 1991.12.4, 선고, 91나467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 2022. 7. 15.
갑의 주택에 보증금을 내고 월세로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 해당하는 저는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갑의 주택에 보증금을 내고 월세로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 해당하는 저는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신고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대로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를 하여야 하지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이 때 우선권이 있는 채권의 유형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선순위(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소액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제8조 제1항)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이 .. 2022. 7. 15.
한정승인을 공고하면 일반채권자들이나 유증 받은 자들은 며칠 내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질문 한정승인을 공고하면 일반채권자들이나 유증 받은 자들은 며칠 내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따라서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는 한정승인자가 공고한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면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우선권 있는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2022. 7. 15.
상속포기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 질문 상속포기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 답변 상속포기 기간의 연장 허가 청구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참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연장을 허가할 것인지 및 연장기간의 장단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공동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재산은 누가 받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재산은 누가 받나요. - 답변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저는 피상속인 갑의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한 갑의 상속인이 채권신고, 공고기간 중에 일부 상속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 - 질문 저는 피상속인 갑의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한 갑의 상속인이 채권신고, 공고기간 중에 일부 상속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변제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민법」 제1033조). 한편,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민법」 제1032조)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경우(「민법」 제1038조..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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