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폭행9 폭행으로 인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 질문 폭행으로 인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 답변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는 경우, 그것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합니다.(대법 2011.7.28,2008다124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의 범위 - 질문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의 범위 - 답변 근기법에서의 폭행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 폭행을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없이 사적으로 발생한 폭행은 형법에 의한 일반형사문제로 처리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명령을 전달하는 도중 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반복적으로 안내 하다가 전화상으로 고성으로 내용을 재 전달 하였는데, 이를 폭행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명령을 전달하는 도중 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반복적으로 안내 하다가 전화상으로 고성으로 내용을 재 전달 하였는데, 이를 폭행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2023. 7. 30. 근로자가 동료인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제8조에 위반되는지 - 질문 근로자가 동료인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제8조에 위반되는지 - 답변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폭행은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 폭행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간에 이루어진 폭행은 근로기분법이 아닌 형법 제260조에 위배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즉, 그러한 폭행이 사용자의 사주를 받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났다면 사용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4. 버스 운전사가 운행 중 사고에 대하여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 부장과 책임 소재 관련하여 논의 중 말다툼으로 번져 운영 부장이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사측 책임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버스 운전사가 운행 중 사고에 대하여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 부장과 책임 소재 관련하여 논의 중 말다툼으로 번져 운영 부장이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사측 책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버스회사 소속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하다가 승객을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부장 등에게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위 운영부장 등이 운전사를 폭행한 데 대하여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 90다8763, 1992.03.3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3. 회사 체육행사 중 발생한 폭행에 있어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 질문 회사 체육행사 중 발생한 폭행에 있어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 답변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사업장 밖에서 또는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폭행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이루어진 업무나 행사이고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보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1989.2.28,88다카8682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