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업수당 감액8 휴업수당 감액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휴업수당 감액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접수한 노동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는데,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만 통보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3. 휴업수당 감액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 질문 휴업수당 감액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 답변 휴업수당 감액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란 사용자의 지배범위를 벗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도산이나 폐업에 이르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손실누적, 재무구조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조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며, 사용자의 지배세력을 벗어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과-387, 2009.2.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2022. 7. 15.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