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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해고는 무효라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박을 소유하고 어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근무하는 선원이 근무 중 질병을 입어 육지에서 쉬고 있는 경우 이 선원을 해고를 하면 효력이 없는가요?
- 답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해고는 무효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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