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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자등록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이 아닐 경우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세입자와 사업자등록자가 다르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사업자등록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이 아닐 경우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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