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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 답변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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