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가건물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가 종료하면 자신이 직접 영업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참조). 따라서 상가건물주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주는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가 끝나면 자신이 직접 영업하기 위하여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가 종료하면 자신이 직접 영업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참조). 따라서 상가건물주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