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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주택 임차인이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한 주택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어 주었다면 불법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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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 임차인이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한 주택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어 주었다면 불법인가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는데,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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