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임차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임차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1.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임차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켜야 하고, 2. 그것으로 인하여 가액증가가 현존하고. 3. 임대차가 종료해야 합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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