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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 근로기준법 제3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02.09. 선고 2011다20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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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툰 경우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 답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 근로기준법 제3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02.09. 선고 2011다20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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