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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면서 법인의 직원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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