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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했는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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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했는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신소유자에게 넘어갔으므로, 이전 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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