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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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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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