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 하지 않으면 임차인으로 부터 차임을 계속 수령할 수 있고, 따라서 손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 하지 않으면 임차인으로 부터 차임을 계속 수령할 수 있고, 따라서 손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 기간보다 먼저 끝날 경우 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0) | 2023.01.26 |
|---|---|
|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가 전대된 경우 전차인은 누구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0) | 2023.01.25 |
|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1.25 |
|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임차인이 계속 임차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01.25 |
| 임대인이 건물을 수선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나요. (0) | 2023.0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