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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임차인이 계속 임차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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