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친족간 부양의무자 사이에는 민법 상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 범위 내의 기여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처가 망인의 간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의 이행일 뿐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7. 10. 선고 95스30, 31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족간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범위 내에서 부양을 하여도 기여분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 답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친족간 부양의무자 사이에는 민법 상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 범위 내의 기여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처가 망인의 간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의 이행일 뿐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7. 10. 선고 95스30, 31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동거 중이었는데 남자가 혼인신고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0) | 2023.01.26 |
|---|---|
| 면책적 채무인수가 무엇인가요. (0) | 2023.01.26 |
| 제가 받을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 저의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0) | 2023.01.26 |
| 상속을 단순승인 할 때 신고해야 하나요. (0) | 2023.01.26 |
| 행위능력이란 무엇인가요. (0) | 2023.0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