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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사자 사이에 부부관계의 설정이라는 효과의사 없이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혼인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당사자 사이에 부부관계의 설정이라는 효과의사 없이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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