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이미 권리 행사기간이 지난 다음에 소를 제기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나요.

- 질문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이미 권리 행사기간이 지난 다음에 소를 제기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나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참조). 그리고 이러한 권리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가 제기된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직권으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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