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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사람,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사람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연고자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것이므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도 상속세를 내야 되나요.
- 답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사람,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사람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연고자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것이므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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