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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시최고는 절차상의 요건으로, 실종선고를 하기 위해 가정법원은 공시최고기간을 둡니다(가사소송법규칙 제54조, 제55조). 공시기간은 보통 실종 6월 이상이며, 특별실종은 1월 이상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에서 공시최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답변
공시최고는 절차상의 요건으로, 실종선고를 하기 위해 가정법원은 공시최고기간을 둡니다(가사소송법규칙 제54조, 제55조). 공시기간은 보통 실종 6월 이상이며, 특별실종은 1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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