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공유 주택을 임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민법 제265조, 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판결). 따라서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유자 일부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지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공유자들의 소유권 지분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한 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이 사람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 답변
공유 주택을 임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민법 제265조, 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판결). 따라서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유자 일부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지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공유자들의 소유권 지분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상가건물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
| 주택임대차란 (0) | 2022.07.15 |
|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비워주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없나요. (0) | 2022.07.15 |
| 임차주택의 정의 (0) | 2022.07.15 |
|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인이 임차권 등기를 마쳤는데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