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상 파양에 다툼이 있어 파양 무효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때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요.

- 질문

협의상 파양에 다툼이 있어 파양 무효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때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요.

- 답변
양부모와 양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와 양자의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및 제24조).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와 양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고, 그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며, 그 쌍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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