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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합니다. <개정 2015.12.15.> 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경우: 가입자 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근로자퇴직급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 제공하는 퇴직연금의 한도가 법령상 정해져 있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합니다. <개정 2015.12.15.> 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경우: 가입자 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근로자퇴직급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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