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사정 상, 시간외근무의 양이 줄어들어 임금이 불리해진 경우,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 아닌가요

- 질문

- 답변
경영상 시간외근무가 축소되어 임금이 감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기 68207-263, 199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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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무를 수행하던 부서의 계약이 모두 해지되어, 해당 부서에 있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부서로 전직을 보냈는데 그 부서의 근로자들이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 (0)	2023.02.03
시간외 근로에 대해 2배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었는데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에는 50%만 가산하면 된다고 하여 그만큼만 받았습니다. 원래 계약대로 받을 수는 없나요 (0)	2023.02.03
가족이 크게 다쳐 간병을 해야 할 상황인데 회사 측에서 제 근로 기간이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다며 휴직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법 위반 아닌가요 (0)	2023.02.03
산불감시원 근로계약 체결 시 제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길에 산불감시업무 담당구역과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에.. (0)	2023.02.03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은 사원과 노무원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노무원이 전체의 85%를 차지하는데, 그들이 퇴직금지급을 불리하게 하는 개정안의 변경에 동의해주었는데 사원들의 퇴직금 지.. (0)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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