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사무장이 신도들을 교회로 차에 태워가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질문

- 답변
신도들의 편의를 위하여 신도들을 교회로 수송하는 행위가 교회의 일상적인 업무로 행해졌고, 평소 원고가 버스를 놓친 신도들을 교회로 수송하는 행위를 해 왔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법 2006구합7249, 2006.03.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숙소에 사장님이 출퇴근에 쓰라고 배치해둔 자전거가 있는데 그걸 타고 출근하던 중에 브레이크 고장으로 다쳤습니다. 업무상 재해일까요 (0)	2023.02.03
회사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0)	2023.02.03
휴직 중인 근로자를 노조전임자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용자가 거절하였습니다. 전임자 결정권을 침해하였으니 부당노동행위 아닌가요 (0)	2023.02.03
특정 업무를 수행하던 부서의 계약이 모두 해지되어, 해당 부서에 있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부서로 전직을 보냈는데 그 부서의 근로자들이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 (0)	2023.02.03
시간외 근로에 대해 2배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었는데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에는 50%만 가산하면 된다고 하여 그만큼만 받았습니다. 원래 계약대로 받을 수는 없나요 (0)	2023.02.03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