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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휴직 중인 근로자를 노조전임자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용자가 거절하였습니다. 전임자 결정권을 침해하였으니 부당노동행위 아닌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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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휴직 중인 근로자를 노조전임자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용자가 거절하였습니다. 전임자 결정권을 침해하였으니 부당노동행위 아닌가요


- 답변
휴직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노동조합 측에서 노조전임자로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였다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중노위 99부노136, 199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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